[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
112.☆.16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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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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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20년까지 수급자 163만명에서 252만으로 증가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자활일자리 확충(7천개), 자산형성 지원(9만 가구)으로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한 촘촘한 공적 보호망 ‘제3차 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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