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자활센터와 (사)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최한 2015년 대전광역자활포럼이 지난 15일 오전 중도일보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논의를 하고 있다.

◇주최:대전광역자활센터, (사)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주관:중도일보, 대전발전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

◇일시:12월 15일 오전 10시30분 ◇장소:중도일보사 4층 대회의실

대전광역자활센터(센터장 이현수)와 (사)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고혜신)가 주최하고 본사(회장 김원식, 사장 송명학)가 후원한 2015년 대전광역자활포럼이 지난 15일 오전 중도일보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저소득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 영역의 역할'을 주제로 자활센터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의 자리가 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전지역 취약계층의 탈 빈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동향 분석은 물론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현안 이슈와 대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가능한 자립지원방안과 대전에 알맞은 새로운 자활사업 모델, 단체 간의 연대방안이 논의됐다.

정연택 충남대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연옥 서울광역자활센터장이 '빈곤, 사회적 경제와 자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송경용 나눔과 미래 이사장, 우하영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장, 권지훈 대전마을기업지원센터장, 한성일 중도일보 부국장, 이현수 대전광역자활센터장이 나섰다.

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자료집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포럼에서 나온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자들의 의견을 지면에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 윤연옥

윤연옥 서울광역자활센터장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 지원을”

▲자활사업은 1980년대 민간 주도의 탈빈곤운동으로 시작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공동체운동을 올곧이 이어받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자활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당시 자활은 빈곤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관이었으며, 빈민운동과 실업운동을 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이후 자활사업을 통해 배출된 많은 자활기업들이 굵직굵직한 사회적기업들로 성장하며 '자활사업'은 공공부조를 넘어 사회적 경제가 태동할 수 있는 태동이 되었고 사회적 경제의 산실이 됐다.

자활사업은 그간의 성과에 비해 다소 저평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가 궤도에 오르면서 노동과 복지를 결합한 자활사업은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다. 빈곤과 노동의 문제를 자활이, 사회경제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알고, 노동을 알고, 빈곤을 아는 자활은 그간의 경험과 숙련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실·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역할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책임 공공조달 우선구매 촉진활동의 제고', 다시 말해 시·도(공공영역)로부터의 안정된 일감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청소·세차·자원재활용·배송 등 공공영역에서 수주할 수 있는 일감들은 참여자 특성에도 알맞고 안정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공공시장(광역 지자체)으로부터의 안정된 일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고 많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가능성의 모범사례로는 취약계층 양곡배송사업, 영양플러스 식품배송사업, 공공자동차 세차서비스, 학교청소 대행, 특수교육실무사 집단취업, 주거현물급여 대행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의 과제로는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모델의 개발과 전파, 규모있는 광역 자활사업체의 설립(자활기업의 광역화), 자활상품의 판로확대 등이 중요하다.

또한 자활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형성과 의견 교환도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및 회의에 자활사업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이, 서로의 고민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의 자활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 송경용

송경용 나눔과 미래 이사장“자활 강점 살려 지속 성장 모색”

▲'자활' 은 시장에서 실패한 분들이 시장으로 재진입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힘든 복지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적절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현 정부가 요구하는 시간(3년~5년)은 너무 짧다고 본다. 우선은 제도적 환경을 만들되, 그 틀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이어야 하지 시장 재진입을 위한 강요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활센터는 자활의 자립ㆍ자조정신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영과 같은 전국적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 및 기획을 위한 조직체가 필요하며 그것이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의 기본 역할이 되어야 한다.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는 자활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아이템(기존 사업 및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것을 강화해야 한다. 자활의 강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복지정책의 축소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영역으로의 진입이 시간흐름에 따라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의 주도성 및 제도화로 인하여 자활센터의 사업(기업생성)이 축소되거나 어려워질 것이기에 더욱 더 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철학 등에 대해 각성해야 할 것이다.

▲ 우하영

우하영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장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 선두로”

▲'자활'과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의 산양 무리와 같이 사회적 경제조직 사이에서의 파멸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하며 서로 간의 주도권을 위한 경쟁이 아닌 공존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자활의 사회적 경제영역 내에서 역할은 미미하여 자활기업은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동질감과 제도의 동반자(사회적 경제영역에서의 동질 생태계 조성)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경제영역 내에서 기능과 역할의 교집합과 차집합의 정립이 중요하다. 또한 자활의 발전과 제도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언론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중에게 알리는 '홍보'작업을 해야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또 주민의 인식변화를 통하여 수혜자가 시혜자로의 1% 나눔 행사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내에서의 자활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다시금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의 창출을 고민하는 2016년이 되길 소망해본다.

▲ 한성일

한성일 중도일보 부국장 “언론도 공동선 위해 최대한 협력”

▲윤연옥 서울광역자활센터장의 발제내용을 잘 들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사례를 통해 대전지역 자활센터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발제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대전지역 취약계층의 탈 빈곤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소망한다.

현재 대전지역은 5개구 지역자활센터와 대전광역자활센터가 연합해 매우 활발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개업한 식당과 커피숍 등을 다녀봤는데 손님도 꽤 많이 찾아오고 매출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산해내는 다양한 품목들도 제품의 질이 우수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자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자활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제품들이 더욱 활기를 띠면서 많이 생산되고 일자리도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역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역 자활센터는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지자체와 언론과 더욱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자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언론도 공동선(共同善)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

▲ 권지훈

권지훈 대전마을기업지원센터장 “당사자 조직강화·참여율 높여야”

▲먼저 대전시 사회적경제사업체의 현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현재 '사회적 기업'(40곳), '(예비)사회적기업'(44), '마을기업'(56곳), '협동조합'(319곳), '사회적협동조합'(17곳) 등이 있다. 대전지역 사회적경제사업체의 신고와 인가, 지정과 인증 숫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정체성의 위기, 경영의 위기,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다. 자활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시초가 된 자활기업의 역사성과 당위성 부각 실무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자활기업의 협동조합 등 공동체적 법적지위 확보 자활기업협의회 등 당사자 조직화 및 법인화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참여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자원 연계 등이 필요하다. 특히 당사자 조직 강화와 당사자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의도적으로 실무자는 도와주고 주민은 앞장서는 모습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 장창수

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자활기금 지원요건 현실화 절실”

▲윤연옥 서울광역자활센터장이 제안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의 과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부연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서 종사자 처우개선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고용복지연계사업인 자활사업은 업무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 직원 인건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둘째,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 지원요건의 현실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자활기금은 사업단의 점포임대보증금 대출 등에만 한정되어 운용하고 있다. 향후 자활기금을 사업자금 대여, 사회보험료 지원, 시설보강비 지원, 자활기업 유통망 구축, 품질향상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기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현수

이현수 대전광역자활센터장 “관련기관 연대사업 통해 성과를”

▲먼저 오늘 포럼은 대전지역 취약계층인 자활주민들의 탈 빈곤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협력방안과 틈새시장